韩国老龄化相关支出增加率达世界最高水平(1)

 한국 고령화지출 증가율 세계 최고

2020년 이후 급격히 늘어날 것 

특히 증가 폭에 있어서 조사 대상 국가 평균의 두 배 수준일 것으로 전망됐다. 

한국의 20052030년 고령화 관련 재정 지출 증가폭은 8.5%포인트로 같은 기간의 32개 지역 평균 증가폭인 4.2%포인트의 두 배. 20052020년의 증가폭인 3.2%포인트도 조사 대상 평균(2.0%포인트)보다 훨씬 높다. 

S&P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2020년대 초반까지는 정부 지출 상승세가 그리 높지 않지만 상당한 인구가 은퇴기를 맞고 2000년대 초반의 저출산 세대들이 성인이 되는 2020년 이후에는 고령화 관련 지출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. 

S&P는 한국의 2004년 합계출산율(1.19명)을 기초로 분석했으나 2005년 합계출산율이 1.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짐에 따라 재정 지출은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.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자녀수를 말한다. 

고령화 관련 재정 지출 중에서 연금 지출 건강보험 비용 장기 요양 서비스 비용 순으로 지출 규모가 클 것으로 S&P는 내다봤다. 

2005년 한국의 연금 지출은 GDP 대비 2.6%로 일본의 8.3%, 미국의 4.2%보다 훨씬 낮은 수준. 하지만 2030년에 이르면 8.3%로 일본의 7.5%, 미국의 6.0%와 역전될 것으로 예상됐다. 

또 2005년 72%에 달하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비중도 2050년에는 53.3%까지 떨어져 조사 대상국 중 일본(50.7%), 스페인(53.4%)에 이어 3번째로 낮을 것으로 조사됐다. 

재정 개혁 안 하면 투기등급 우려 

S&P는 현재의 재정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고령화 추세로 인한 2025년 재정적자가 GDP 대비 24%에 이르러 국가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. 

S&P는 보고서 말미에 현실적으로 한국 정부가 재정적자와 부채 부담을 관리할 수 없는 수준이 될 때까지 방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며 향후 재정을 긴축하고 정부 지출 프로그램을 개혁하는 등의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. 

S&P는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등 국제기구에 각국이 제출한 공식 통계와 각국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등의 거시경제 지표 전망을 근거로 이런 결과를 산출했다고 밝혔다. 

한편 조세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(KDI)은 지난해 공동 연구를 통해 한국의 고령화 지출이 2050년에 GDP 대비 28.5%가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. 이는 S&P의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더 비관적인 조사 결과다.